Q 아파트형 공장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중의 집합건물〉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신 첨단공장으로의 개발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는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상당한 입지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이란 특수한형태의 아이템을 건축학적으로 구성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혜택등의 정책지원이 확대 되면서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착공한 사업지 대부분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향후 모든 굴뚝산업이 이러한 벤처형 첨단
아파트형공장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입주대상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으로

공장시설로는 첨단기술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
정보통신관련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시설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 및 시설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Q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을때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단,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됩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게하여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표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 분양을 받으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을때 자금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금리 : 4.4% (변동금리)
- 지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 지원대상
지식기반 서비스업(운전자금의 경우 전업율 30% 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벤처기업/20인이하소기업/여성기업/중소기업정보화 지원업체 선정기업 우대)

※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1. 지원조건
- 지원금리 : 년 4.4% (변동금리)
- 지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 업체당 10억원 이내
2.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외화표시자금
1. 대출조건
- 지원금리 : 약2~3%대 (업체평가에 따라 변동)
- 지원기간 : 은행에 따라 변동
2. 지원대상
공장 신,증축 및 설비구입, 자동화 자금, 공장부지 및 공장물건 구입(경락)자금, 기술개발, 정보화 자금, SOC 자금 등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1. 자금규모 :7,800억원
2. 대출조건
- 지원금리 : 년 4.5% (변동금리)
- 지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지원한도 : 사업장 200억원 한도(개별업체 8억원 이내)
3. 지원대상: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 자금규모 : 2,500억원
2. 대출조건
- 지원금리 : 년 4.72% (변동금리)
- 지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15억원 이내
3. 지원대상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업체, 비제조업인 경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